국제사회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미얀마 사태가 전혀 해결될 조짐이 없이 이 순간에도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Myanmar)는 과거 버마(Burma)였는데,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웅산 국립묘지를 방문하기 전 북한에 의한 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사상당한 일로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내전이니 국제사회의 비판을 내정간섭이라며 맞받아치는 군부의 논리는 죄의식 없는 가해자의 인식과 똑같습니다.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행동이 없어 능력 없는 군부에 의한 무정부질서가 더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군부의 자치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인도적 목적의 유엔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1차 책임기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는 요원합니다. 그 배후에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뒷배가 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한국전쟁 발발 후 침략 배후의 원죄가 있는 구소련의 비협조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었던 것과 흡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즉시 전쟁만큼은 막아보자고 창설된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북한의 침략행위에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1차적인 역할을 해야 할 안보리가 마비되어 있어 그 대안으로 유엔헌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능동적이고 단호하게 유엔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통해 유엔 무용론(無用論)까지도 나올 법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역할은 앞으로 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유엔의 존재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 모범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1950년 11월 3일 UN 총회 결의 제377호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안보리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총회가 어떠한 문제도 토의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의 국제평화유지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미 1999년부터 유엔 총회와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대규모 인권 침해 시 개별국가의 주권이라는 장벽을 넘어 국제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고 수용된 `보호책임'을 통해 안보리가 아니면 총회와 사무총장에 의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환기시킬 수 있고 그 의지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이 원래 의도하였던 유엔군이 불가능할지라도 총회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군사조치를 통해 평화유지군을 미얀마에 파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것입니다.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과거의 세계 경찰국가이자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으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 역시 관건입니다. 실패국가에 가까울수록 주권 및 자치(자결) 존중 논리는 때로 그 국민과 국제사회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