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괴산군수 농식품장관에 건의 …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사진)가 농촌인구 소멸을 막을 해법 중 하나로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장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송 군수는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에 인구소멸을 막는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과감하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군수는 이어 “괴산은 11개 읍·면 중 2개 면에서 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혁신도시로 결정된다면 빨대 효과는 더 심화돼 인구소멸 지역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촌 지역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이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인건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보증을 4명이나 세워야 할 정도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농식품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농촌 일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괴산을 삼아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사업은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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