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단순 협력 강화' 넘어서…경제·과학·기술까지 제도화 심화"



조현동 주미국 대사는 25일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미동맹 방점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현재 미국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와 중도층 표심, 제3후보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대선의 향배를 가리는 지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한 건 한미동맹의 수준은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미 다층적인 고위급 교류와 핵협의그룹(NCG)와 같은 안보협력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이 이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가 심화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 상·하원 의원과 싱크탱크 등 많은 유력 인사들을 만났는데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한결 같았다"면서 "주미 대사로서 한미동맹이 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대사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확신하는 근거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코멘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소위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트럼프 측의 급진적 정책들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굉장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 NCG 논의를 통한 확장억제 억지력 강화가 현실적이란 입장이다.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다. 미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 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하다.



아울러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나온 미국의 '중간단계 조치'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신뢰 구축과 위협 감소 하에 대화를 모색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딜'을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여러 단계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해법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