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 중인 LNG발전소를 둘러싸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책을 제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고 LNG발전소 24기를 신설하는 계획이 골자다.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발전의 1/3, 초미세먼지(PM 2.5)는 1/8 수준이고 황산화물(SOx) 배출은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기준(20 PPM)은 1/5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가동 20여년 동안 발암물질 배출 등 환경피해 사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KDI는 9500~9600명에 이르는 고용유발효과가 있다고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녹색채권(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수단)발행액 5조9415억원 중 30%인 1조9828억원을 LNG 발전사업에 집행했다.
LNG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 대안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남동·동서·서부·남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가 앞장섰다.
그런데 LNG발전소가 진정 친환경 발전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주민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4일 충남,천안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천안 5산단 확장 부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구 음성 청주 제주발전소 등 전국 각지에서 신설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지 확보도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6기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해야 하지만 모두 주민 반대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LNG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을 뿐이지 질소산화물(NOx)이 생성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분지 형태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정체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이나 봄엔 북서풍 바람이 불어 동쪽 태백산맥에 공기 순환이 차단돼 오염된 공기가 정체돼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진다. 공기순환이 원활한 일본과는 다르다. 석탄사용시설(100m 이상)보다 굴뚝높이(70m수준)도 낮은데다 높이 규정이 없는 점도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지역에 LNG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LNG발전소가 갈 곳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도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LNG 전환을 골자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제출했지만 이마저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자 정부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구실 아래 올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 전환카드를 은근히 내밀고 있어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LNG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43.5% 적게 배출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건설기간이 짧아 전력공백도 메울 수 있다. 석탄 중심에서 탈탄소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채권을 LNG발전소에만 과잉 투자한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LNG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국민참여방식의 대토론를 열어서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