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15년 전인 17대 국회(7489건)와 비교하면 약 3.4배 늘었다. 법안 건수도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등으로 해마다 수천 건씩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난 법안 발의에 비례해 가결률은 11.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줄었다.
결국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도 대다수는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정당 간, 여야 간 과도한 정치적 대립만 했을 뿐 국민들의 민생고와 연결되는 법안 처리는 뒷전이었다.
조선시대 때 횡행하던 당파 싸움만 벌이다 임기를 다하는 격이다.
즉 국민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목소리만 높이다 국회를 떠나야 할 입장이 됐다.
이젠 때가 때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은 했지만 오는 30일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자칫 22대 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그 자체도 불안기는 마찮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 다시 우뚝 섯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더하면 192석이 된다.
이는 분명 `반윤석열 전선'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관리, 감독, 감시 기능까지 힘을 결집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하면서 개헌 저지선(101석)은 간신히 지켜냈다. 하지만 집권당의 체면에 큰 손상을 받았다.
국민들이 정부를 향한 민심을 선거에서 그대로 표출한 반증이기에 받은 충격 또한 그 이상으로 컸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참패 직후 곧장 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선거기간 민생을 외쳤던 그였지만 민심의 선택을 받는데는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윤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 강도를 벌써부터 높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도 했다.
총선이 끝난 뒤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가시밭길을 걷듯 험난해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불안불안한 대목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의정활동을 더 잘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총선은 민심이다. 한마디로 22대 국회는 국민을 섬기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신뢰를 더 깊게 쌓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각인하고 인식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