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하여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환경부는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 등 8개시·군에 대해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t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난 2015년 가을처럼 하루 평균 물부족량 3만t에 달하는 최악 가뭄 상황에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보령하수처리장 처리수 일일 1만t을 인근 보령화력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 중이다.
올해 7월 청주에서 시간당 최대강우량 92㎜로 침수피해 발생에 대해 하수도정비·불투수면적 저감, 하천제방정비,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 중이며,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상수원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 확대한다.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하여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마련을 마련해 내년 입법하기로 했다.
또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이후에도 검토의견서 원문 등 관련문서와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반려 조치 의무화와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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