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25전쟁 67주년이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분단의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6·25 상흔은 갈등과 대립을 일으켜왔다. 최근에는 핵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전쟁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과거청산의 하나로 6·25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확대하고 상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이에 국군과 민간인유해발굴 현황을 통해 6·25 전쟁의 아픔을 반추하고 통합의 과제를 조명해 본다.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추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면서 벌인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139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도 전사자에 대거 포함됐지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유해수습은 이뤄지지 못했다. 종전 후에도 전사자들의 발굴작업은 진척이 없었다.

특히 약 10만3000여구에 달하는 6·25 전사자는 2000년까지 유해없이 국립현충원 현충탑 내 위패 봉안관에 위패만 봉안돼 있다가 전사자 유해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유해 발굴사업을 시작했다. 한시적이던 이 사업은 2007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면서 본격화된 이후 발굴한 시신은 2016년 현재 1만808구로 아직 찾지 못한 시신은 10만여구에 달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국방부 유해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에서 총 75구가 수습됐다. 이는 전국의 유해발굴 총 9304구 중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방부는 올해 충북지역 유해발굴조사지로 영동 황간면을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굴작업에 참전용사 및 격전 지역 주민의 제보 및 증언이 매우 중요한 데 이들 참전용사 및 해당 지역 주민 중 다수가 이미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굴에 큰 걸림돌”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6·25 경험세대와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이 심화되어 유해발굴사업은 점점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되고 있다. 예산과 인력 부족도 발굴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 민간인 희생자 충북지역 유해 발굴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 충북에서 80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돼 암매장됐다.

200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 발생한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충북도 2002년 시민단체 및 유족회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충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2005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조치가 시행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 가능성이 큰 매장 추정지 조사결과 약 59개소를 선정해 10개의 매장지에서 1600여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당시 충북은 22개 유해 매장추정지 중 6곳이 우선 발굴 대상지였지만 실제 유해발굴이 이뤄진 곳은 청원 분터골 한곳에 불과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해발굴을 추진했으나 2010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유해발굴을 권고한 이후 민간인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은 중단된 상태다.

박만순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는 “지자체로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이양되면서 민간인 유해발굴은 중단됐다”며 “희생자의 안식과 유가족의 눈물을 씻어주고 나아가 시민화합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6.25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이 더디게 진행되고, 국군유해발굴에 한정하면서 통합과 화합 차원의 유해발굴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조국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식 역사학자는 “아직도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기관의 상설화와 이를 위한 근거로 법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임무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과거청산을 시작으로 진정한 통합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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