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논란 끝에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유한국당 6명, 민주당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한국당 의원만이 참석하는 반쪽짜리가 됐다.
한국당은 특위 제안 이유로 충청북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분류됐던 에어로폴리스와 이란 2조원 오송투자유치 실패에 이어 충주 에코폴리스마저 백지화되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존폐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충청북도 민선 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담이 됐던지 애초 거론됐던 MRO사업과 민선 5기 산단 조성은 뺐다.
민선 6기 들어 특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해 9월 항공정비(MRO)사업 특위에 이어 두 번째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따져 보겠다는 도의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는 에코폴리스 사업 무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및 산단 조성, 그간의 투자유치 실적 진위규명, 입주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발 취지에 부합된 효과적 개발방향과 집적화 방안, 현실적 투자유치 대안을 모색하고 기업 부담행위 등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경제현안 추진 실패 재발 방지는 물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것을 특위 구성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연철흠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도의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등 (경제사업) 전체로 하면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 구성은 자유한국당이) 이시종 지사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당 김학철 의원은 “이번 특위는 도의 투자유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단 조성 등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을 제출하는 것은 도지사의 몫이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경제현안 전반을 조사해야 하는 것인지 실패한 사업만 할 것인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면에서 특위 조사 대상 범위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특위 구성의 취지와 부합한다. 그렇지만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들쑤셔 놓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국당 의원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투자유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럴거면 굳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정치적 공세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의 경제지표는 분위기가 좋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투자유치 실적도 기대 이상이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은 피어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회는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동하면서 투자유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기업과의 비밀 유지도 지켜줘야 한다.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밖으로 흘러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부도 투자유치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는 특위에 협조하고 지적과 대안을 밑거름 삼아 실패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