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에서 취약계층가정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지특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새누리당·오창·옥산)은 24일 시의회 제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청주시가 100만 인구와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복지시책이 확대돼야 하지만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피부에 와닫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제정'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청주시 출생아 수는 8669명으로 그 중 산후조리원 이용자 수는 67%인 5875명에 달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는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30%이내자에게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415명을 지원했다.

출산 여성농민을 위한 농가도우미는 하루 단가 5만원 중 80%인 4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최대 80일 범위 3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큰 걸림돌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때문”이라며 “청주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곤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봉명1·2·송정·운천신봉)은 시에서 지난 2007년 7월 흥덕사지 일원 59필지를 직지문화특구로 지정한 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직지문화특구로 지정한 이후 매입하지 않은 28필지 토지는 4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토지나 주택은 거래되지 않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미선 청주시의원(행정문화위원)은 옛연초제조창 부속건물 철거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시재생의 본질회복을 위해 도시재생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공간 전체의 벨트화 구축을 제안했다.

육 의원은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국립현대미술품 건립 건물과 공장동 1개를 제외한 13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행정적 절차도 무시한 일방통행식으로 비민주적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담당 부서 간 불통과 일치감 부족, 재생보다 개발중심으로 전개, 실제 사업에 전문가 참여 저조,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석재동·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