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을 병·의원 없는데… 지자체 출산장려 `공염불'
아기 낳을 병·의원 없는데… 지자체 출산장려 `공염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10.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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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괴산·증평·단양군 분만 의료기관 전무

경영·정주여건 열악 이유 군지역 개원 꺼려

수가 차등 적용 등 인센티브제도 마련 필요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서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는 보은·괴산·증평·단양군 등 4곳이다.

정부가 지정한 `분만 취약지도' 보은·괴산군 2곳이 있다.

분만 취약지는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자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앞세워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은군은 아이를 낳을때마다 100만원씩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의 경우 120만원, 셋째부터 48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괴산군도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사도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은 첫째·둘째는 30만원, 셋째·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일곱째 이상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양군 역시 출산장려금과 함께 이동산부인과, 태교교실, 임시 식이요법 교육,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아이 낳을 병·의원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병·의원이 없는 충북지역의 신생아 수는 보은군 185명, 괴산군 125명, 증평군 402명, 단양군 134명 등 모두 846명의 임산부가 도시로 원정출산을 갔다.

지자체들은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고 있지만 소도시에 개원하려는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은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고 교육·주거 등이 도시에 비해 뒤지는 정주여건도 시골에 산부인과 개원을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지자체들은 병원 개원비용이나 기초소득 보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수입구조가 안되기 때문에 군단위에는 산부인과 개원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며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실이 없는 시·군에 개설하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개설을 지원하는 `제1차 공공보건으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의 예산반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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