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권한·정보·교육도 없어 유명무실”
청주시가 주민제안 사업을 수렴해 추진하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권한도 없고, 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예산참여에 대한 정보나 교육, 지원도 없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청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했던 당시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효윤 정책국장은 “청주시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살펴보면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역할과 권한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는 예산 주기와 달라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참여 지역회의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성화할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201 6년 예산안 관련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 진행 후 별도의 전체회의 및 각 분과위원장단 회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도 청주시 공무원이 검토결과를 설명하거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권한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500억원을, 진천군도 14억원 이상의 예산을 산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30억여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누구의 제안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면서 “청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운용에 대한 근본적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청주시 참여 예산제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청주시와 시민사회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청주시 참여예산제도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연지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