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방통위·통신사 유착의혹 제기
변재일, 방통위·통신사 유착의혹 제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9.27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사항 중복이라며 특정업체 봐주기식 과징금 면제”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원·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 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27일 변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에서 지난해 초 실시한 ‘통신·방송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에서 특정업체 과징금을 면제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이 혼탁해짐에 따라 ‘방송공짜’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총 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통신 4사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및 지역 정보지, 광고물 1399건 중 91.4%에 달하는 128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조사에 협조(20% 감경)한 점과 재발방지 조치(30% 감경) 시행을 밝힌 만큼 50% 감경의견을 달면서, SKT와 SKB의 위반건수가 대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해 SKB는 과징금을 유예하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KT나 LGU+의 경우 사업자 간 허위·과장광고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유선 및 무선을 각각 판매하는 SKB와 SKT의 경우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각각의 법인이 위반한 사항을 ‘중복’이라며 특정법인의 과징금을 면제한 것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